법령 지방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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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티엘비에스 1 세광 1 대구하나로 1 영진 1 지향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길영기 1 이중광 1 박갑주 1 이덕재 1 박창수 1 김민정 1 이영환 1 김일진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법 2020. 1. 14.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23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4두1252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0. 30. 선고 2014두3804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
4. 서울고법 2013. 3. 20. 선고 2012누29099 판결
  [가산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428]
   가산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두2393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46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누390 판결
  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.(633),12788]
   면허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지방세법